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부동산 유동성 공급 영향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이 지난 1월 29일 오픈되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산한 상태의 가구에 1%대의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1월 29일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을 오픈할 당시 대기가 1시간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몰렸다고 합니다. 현재 시중 금리가 4%대에 육박해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받아서 아파트를 매매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고금리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1% 금리는 파격적인 정책 금리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 완화적 금융 정책 상황에서도 1%대 대출 금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1억원을 빌리면 한달에 10만원 정도의 이자비용밖에 지출되지 않습니다.
2022년 아파트 가격이 끝도없이 떨어지자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2022년에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으로 끝도없이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의 하방을 견디게 만들어주었고 결국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한정적이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등 더 안좋은 상황이라 반등을 만들어낼지 궁금한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정책의 대상이 넓은 편이었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서 죽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대출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상품입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가 많지 않아서 정책 대출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동산 집값을 올릴 수 있을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1.6%대의 금리로, 전세대출은 1.1%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출 상품 입니다. 임신중인 태아는 대출 자격에 속하지 않으며 실제 출산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출산 장려 대출 상품입니다. 출산예정인 가구에서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보유 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지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성 대출이기 때문에 공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입이 많은 고소득 가구나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한시성 대출로 2024년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에 시행한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대출 상품이 소진되면 대출을 더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대출을 받고자 하여 사람이 많이 몰렸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상품 출시일인 1월 29일에는 사이트가 마비되어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발생하여 인기 연예인의 티켓팅을 할때와 비슷한 대기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생아 출산의 조건뿐 아니라 부부 연소득 합산 1억 3천만원 이하라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5억 미만의 주택이라는 조건도 붙게되는데요.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5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많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상자로 보이는 신혼부부가 선호할만한 5억원 미만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상승할 수 있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집값의 관계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거래량 감소입니다. 그 누구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싸게 팔 생각이 없습니다. 기존의 호가를 유지하면서 안팔리면 안팔지 뭐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더군다나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하여 대출상품을 내놓는다면 이미 많이 떨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저렴한 금리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세력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집을 사냐 할 수도 있는 부동산 침체 상황인데요. 신생아특례보금자리 신청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 아직도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건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투자자산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일정 수준의 나이가 되면 주거의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임대인으로 이사를 다니는 것 보다 번듯한 내 집에서 살고자 하는 주거 목적의 수요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되었을때와 비교하면 아직까지 신생아특례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했을때는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진 수요가 탄탄한 지역에서 부동산 반등이 눈에 띄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광교중흥S클래스, 용인 e편한세상수지, 성복역 롯데캐슬골드타운 등의 아파트에서 1~2억씩 바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출이 시행되고 하루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바로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조급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예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공급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아파트 가격의 폭락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폭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가인상률분 만큼만 가격이 상승하여 무주택자에게도 주택소유자에게도 욕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으면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정부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어떠한 욕도 먹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할만한 대출 자격 대상을 출산 예정자로 한정하여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수긍할만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했을때처럼 유동성이 공급되면 아파트가격이 반짝 반등할 수 있고 이에따라 또 놓치지 않겠다는 심리를 자극하여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긴축 재정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주도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과 상승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로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을 눈여겨봐야합니다. 대출의 대상이 신혼부부인 만큼 이들의 수요가 집중하는 지역은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가장 객관적인 판단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거주 조건이 좋은 집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가 많은 곳이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고 널리 알려진 것 처럼 지금 당장 아파트를 매매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하락기에 가격의 변동을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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